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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2022년 3월 3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산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업무 중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는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산재 발생에 기타 다른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2022년 3월 28일 작성 됨
Q. 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자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판 2001. 11. 13, 2000다18608)즉,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2022년 3월 28일 작성 됨
Q. 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이직을 한 날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퇴사(이직) 시에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히 자발적 퇴사가 아닐것)2. 고용보험 등 사대보험은 근무일자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편의상 신고를 입사 다음달 15일에 일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