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활기찬올빼미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4.12.05
  Q. 주민등록번호 및 신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사람이 있습니다.타인이 유튜브에 영상으로 주민등록번호(취득 경로는 불법적이지 않음) 및 기타 신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는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2.02
  Q. 다인 메신저에서 2명 간에 상호간에 욕설이 오갔을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 이상이 속해있는 메신저에서 2명이 서로를 지칭하며, 양쪽 모두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사용했을때, 한쪽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