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 메신저에서 2명 간에 상호간에 욕설이 오갔을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3명 이상이 속해있는 메신저에서 2명이 서로를 지칭하며, 양쪽 모두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사용했을때, 한쪽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한명이 인적사항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두에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결국엔 상호 합의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하하여 없던 일로 되겠습니다.

쌍방 모두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각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