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및 신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Question

타인이 유튜브에 영상으로 주민등록번호(취득 경로는 불법적이지 않음) 및 기타 신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는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무단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상정보를 무단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동의없이 게시하는 경우라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