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신뢰할만한청둥오리
- 금융법률Q. 디시인사이트 식이장애갤러리 벌금이랑 통신비용 지급이 진짜인가요?저는 작년 7-8월부터 식이장애 갤러리를 꾸준히 해온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가 식갤을 3개월 이상 이용하면 새로 생긴 미자보호법 때문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고, 가입 안 해도 IP로 부모 연락처를 찾아 연락한다”,”그리고 사이트에서 돈 벌어야해서 그러는지 너 사이트 체류시간만큼 돈나가서 결제문자도감 가입 안해도 아이피 통해서 연락가“ 이런 글을 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최근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제가 찾아본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여서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엄하신 편이라 이런 비용 나오면 뭐라 하실 만한데 그러신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ㅜㅜ 이거 거짓말인가요 진짜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단 인스타댓글을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미성년자입니다.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 댓글에서 다른 사용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처음에는 제가 상대방에게 댓글을 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댓글을 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며 “왜 긁히냐 ㅋㅋ”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상대방은 팔로워 0명, 비공개 상태의 익명 계정이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저에게“왜 긁히냐”“말대꾸하지 마세요”“아득바득 남자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등의 시비댓글을 달았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망상장애야?”“망상장애 한남 또 있누”“느그애미가 너 수정할 때로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막아야 할 판인데 뭔 내가 댓글 수정한 거 가지고 뭐라 하누”정확한 댓글 내용은 일부 삭제되어 모두 기억나지는 않습니다.이후 상대방은 고소를 언급했고, 저는 댓글을 삭제한 뒤 DM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시비를걸은것은미안하지맘 너는 선을 넘었어라고 말했습니다..DM에서 제가 말이 심하게 나간 점을 인정하고 반복적으로 사과했으며, 상대방은 이후 제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는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입니다.추가로 상대방은 댓글에서 DM 대화를 위해 팔로워·팔로잉이 모두 0명인 다른 계정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하여 해당 계정으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질문드립니다.위와 같은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나요?상대방이 팔로워 0명의 비공개 익명 계정이라는 점은 특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상대방이 먼저 댓글을 달며 언쟁이 시작된 점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제가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객관적인 법률 의견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미성년자입니다.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 댓글에서 다른 사용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제가 다른 사람에게 달아논 댓글을 보고 상대방이 먼저 “왜 긁히냐”, “말대꾸하지 마라” 등의 댓글을 달았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말 했습니다.“느그애미가 너 수정할 때로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막아야 할 판인데 뭔 내가 댓글 수정한 거 가지고 뭐라 하누”이후 상대방은 고소를(통매음 모욕죄..)언급했고, 저는 댓글을 삭제한 뒤 DM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시비건거 미안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제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저는 알려주지 않았고 현재는 차단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제가 처벌을 받을까요?위와 같은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나요?제가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객관적인 법률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