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트 식이장애갤러리 벌금이랑 통신비용 지급이 진짜인가요?

Question

저는 작년 7-8월부터 식이장애 갤러리를 꾸준히 해온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가 식갤을 3개월 이상 이용하면 새로 생긴 미자보호법 때문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고, 가입 안 해도 IP로 부모 연락처를 찾아 연락한다”,”그리고 사이트에서 돈 벌어야해서 그러는지 너 사이트 체류시간만큼 돈나가서 결제문자도감 가입 안해도 아이피 통해서 연락가“ 이런 글을 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최근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제가 찾아본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여서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엄하신 편이라 이런 비용 나오면 뭐라 하실 만한데 그러신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ㅜㅜ 이거 거짓말인가요 진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갤러리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현행법상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고지 없이 요금을 부과하거나 그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