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성인인증 (중고거래 사이트).

Question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리성인인증 해달라고 하는 미성년자가 많잖아요

만약 이름, 주소도 등록이 안 되어있고 sns 계정 연동도 안 해놓은 미성년자가

대리인증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을 때,

그리고 게시글을 모두 내린 후 그 중고 거래 사이트를 탈퇴했을 때,

누군가가 그 게시글을 내리기 전 미성년자의 판매글 신고(이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글은 올리지 말라고 경고를줌) 후 판매글을 캡쳐하고 국민신문고?메일에 제보한다면

실제 현실에서 그 미성년자가 처벌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리 성인 인증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