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인데 단순 호기심으로 전다담배 사이트에 가입 시도하다가 카카오 간편 회원가입으로 성인인증을 뚫어버렸습니다

Question

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고 이와 같은 알림톡이 날라왔습니다. 관련 처벌 법안이 있나요?

긴급공지]

카카오 간편 로그인을 중지합니다.

현재 카카오 로그인으로 생년월일을 조작하여 가입하는 미성년자들이 있어, 법적제재할 예정입니다.

Answer 1

미성년자가 전자담배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성인인증을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카카오 간편 로그인을 중지한다는 알림톡이 날라온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 분이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