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정보공개청구에 증거거 있는데도 법원이 패소판결 내리면헌법소원 할수 있나요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도 무시하는데 고의적인 행태입니다 개연성도 증명했고 존재증명을 했는데도 패소판결할거 같아요
- 민사법률Q. 기피신청하면 상대방 피고에게도 신청내용이전달되나요 왜 기피신청하는지 상대방도 알수있게 기피신청서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는지 문의합니다 상대방은 피고입니다…..
- 민사법률Q. 헌법소원 대상인지 여부 정보공개 거부시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대법원까지 패소하면 공권력의 이행 불법에 대해 헌법소원할수 있나요 자신의 기록을 공공기관이 숨기는데 헌법소원하면 인용될 가능성 있나요
- 민사법률Q. 재파부 기피신청하면 피고한테도 손달되는지합의 재판부 3인 전원 기피신청하려는데 피고한테도 내용이 송달되나요 기피신청하는 내용이 전달되어 피고도 답변서도 내가며 변론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허드웨어에 문제가 있는게 밝혀지니 재촉하던처음에 문제가 있는 증상이 있는데도 프로그램문제라고 봐도 모르고 수십년 했다는 경력자가 기본도 모르고 관리자도 빨리고치라고만 하지 지도 모름결국 전압이 안맞는게 드러나니 전압도 안맞춰놓고 문제없으니 쓰던거였는데내가 먼저 확인안했으니 내탓이라고 지적하네요기본도 안지키고 만든 경력자한테는 자기가 데려온 팀원이니 전압이 틀렸다는 말도 안함 관리부실을 내탓으로 넘기는 건가요참고로 전 소프트웨어 담당임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매일같이 비방 이것도 못하냐고 하루만 지나도몇달전에는 둘이 있을 때만 비방하더니지금은 공개자리에서 비방 이것도 못해 하루만 지나도 간단해보이는데 대놓고 비방 넌갈데 없으니 비방해도 시키는대로 하라는건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하루만 지나도 그거하나 못하냐 간단하다고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혼자 시나리오나 만들어대고 문제는 한두번이 아니라 매번 그런식 간단해 보이는데 며칠이나 붙잡고 있냐고 비방하는정도이런곳은 나가는게 답인가요
- 민사법률Q. 재판관 기피신청시 합의부는 3명인데판사 기피신청시 합의부 세명다 기피신청 할수 있나요 첫기일에 변론종결시도하고 증거신청 전부기각피고의 허위문서는 면죄부를 주고 불공정 재판 아닌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했던건데 보드바꼈다고 못하냐고 난리치는 관리자처음할때는 며칠지나도 안되면 1주일이나 지나도 못한다고 정신병자처럼 떠들어대고 전에 했던걸 보드만 바꿨는데 1시간지나도 못하니전에 했던건데 보드바뀐다고 못하냐 빨리못하면 지 팀원이 고생한다고내가 지팀원때문에 일하는지 이인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민사법률Q. 감정신청 기각이 상고사유 될수 있는지원고는 피고의 문서제출 거부에 따라,사실관계의 실체적 확인을 위해 감정신청을 하였고,이는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본질적 입증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아무런 실익검토 없이 감정신청을 배제함으로써입증기회를 본질적으로 박탈하였는바,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심리미진 사유에 해당합니다.”상고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