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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법률Q. 경비원 갑질 폭행 및 은폐하려는 고용주 처벌 되나요?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 입니다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정차하고 수분째 가만히 있는데 입주민에게 접근하여 방문목적을 질문하였더니 욕설을 하였고 저도 화가 나서 언쟁을 이어가다 손바닥으로 제 가슴팍을 쳐 저를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주먹하나 올리지 않았으며 CCTV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은 경비회사 상관이 예하 팀장에게 고소는 반드시 말리라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상관은 이전에 같은 직원과 말다툼이 있을 때 제가 멱살을 잡혀 고소진행 하겠다고 하자 "당신 그러면 회사 규정에 의해 민,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해고가 됩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제가 제 두눈으로 확인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기재가 안되어있으며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저와 저희 경비근로자에게는 고지가 안되어있습니다.이 경우 협박 및 노동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앞서 질문 드린 폭행 가해자 처벌도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데이트어플 이용중 통매음 성립 되나요?데이트어플에서 어떤분을 만났은데 자꾸 자기랑 뭐할거냐해서 친구가 그냥 섹스 하라해서 섹스 두글자 치고 자기랑 하고싶냐고하니까 너랑 당신은 이런단어 안쓰고 섹스하고싶지? 하다가 성적인 단어 캡쳐했으니 고소하겠다해서 제가 합의보자고해서 제가먼저 "300"불렀고 상대방도 "300"보내주면 취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고 300만원이 아닌 "300"을 불러서 전 300원 보내고 상대 차단했습니다 이거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