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커다란장어
- 민사법률Q. 보이스피싱부업사기)통장주에게 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전금법으로 기소유예받은 통장주를 상대르 1심소송 기각되었어요항소된상태데 통장주는 본인도 피해자다 본인이 대출을받으려고전산매체에 빌려주고 범죄이용될줄 몰랐다고 주잠하고 있어요 저는불법행위에대한 손해배상해야된다 내가입금한돈을 달라고 청구중입니다 이를반박할 판례등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률자문 ) 기판력에 해당하는가요?사건의제목은다르고 원고피고같은사람으로서1심 명도소송이 확정되고 추후 명도소송주문대로 원고가 보증금을 다돌려주지않아서 피고가보증금반환소송을 했는데 판결이 피고가 앞선행명도소송에서 공제하지않은금액이 공제되었어요 유예였던금액을 미납으로보고 연체이자를넣었는데 선행 명도소송 판결에 미납으로본 판결이 적시되었지만이에대한연체이자 주문에 없었기에제가 항소를 안했습니다 제가 나쁜임대인만나서 나가는게 맞다고생각해서 명도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이렇게돈을안돌려주고 1.그부분이 기판력이 적용되는건가요?2.임차인에게일방적인불리한계약조항이 적용되는건가요? 연체이자12프로 적혀있는데 이거는 월차임 연체시인데보증금도 월차임에 들어가는건가요?3.임대인이 자기갑우월지휘를이용하여 임차인을속이는행위를 했어요.이에관련된 조항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반환소송 하호심도움주실분 구해요법률자문구해요 명도 소송으로 명도했고 임대인이 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둔갑시키고 나중에제기ㅣ 나가겠다한말 녹취하여 합의해제되었어요 그러고 채무불이행자로 몰았덕월세20 만씩덜낸거로공제하고 동시이행인데 임대인이 또여러기ㅣ지공제를 했고 제가보증금반환소송을 햤고3가지는승소했는데 한기ㅣ지 졌어요 계약서가1억이고 실제6천으로하기로유예했는데 이것을 미납으로말하며연체이자등공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