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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커다란장어
전금법으로 기소유예받은 통장주를 상대르 1심소송 기각되었어요
항소된상태데
통장주는 본인도 피해자다 본인이 대출을받으려고
전산매체에 빌려주고 범죄이용될줄 몰랐다고 주잠하고 있어요
저는불법행위에대한 손해배상해야된다 내가입금한돈을 달라고 청구중입니다
이를반박할 판례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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