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대여 수수료 지급 받음 전자금융법 처벌 민사소송 판례
거래가 있는날은 10만원 없는날은 5만원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따박 따박 수수료를 받고 통장하나 더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데 사기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은 알바한거라고 몰랐다고 하면서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냈는데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왜 죄다 변호사들은 계좌주만 변호하지 피해자는 변호를 안하나요?승소 확률이 없어서 그런가요?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불법행위 청구가 인용되려면 과실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