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유연성있는냉동삼겹살
- 재산범죄법률Q. 점유물이탈물횡령관련질문드립니다.술을 한잔 하고, 길에버려진 가방을 발견해서 그안에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가,다음날 술 깨고 정신이들어서 반성의 의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금액은 10만원안쪽입니다가방은 밤 사이에 누군가 신고해서 분실물로 보관중인 것 같았습니다.조사받게 될거라고 들었는데, 이런상황이면 기소유예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질문입니다.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당첨되었는데,과거에 증여받았던 내역이 있습니다.1997년(3살)에 증여받아서 2004년에 매도했는데,이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액 저가주택이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대전에 있는 아파트이고,현재공시가 1억300만원(매매당시 4천대)면적 58.4m2 입니다.현재시가가 1억 이상인게 가장 걸리는데 이런경우이도 무주택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