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참견하는누룽지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미성년자 개인간 할부 거래 부모님과 거래중고거래에서 미성년자가 개인간 할부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촉법소년이다보니 사기를 당해도 별 수가 없는데미성년자 부모님과 거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가 가능할까요?거래,출금계좌등 부모님께 고지하고 입금 받으면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주변 지인이 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어요지인이 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어요얼굴 사진, 거주지, 영상 모두 같이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다른 영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경찰이나 주변에 알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성립 안 된다 답변 받았는데 협박 무시해도 되나요?인스타 변태계정에 통매음 협박받는데 변호사님한테 통매음 성립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방한테도 고지했는데 계속 성립 안 될 지는 고소하면 안다고 합의 안 할거면 접수한다고 협박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상대 친구목록이 모두 변태계정이고 인스타 스토리 통해서 당한 거라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대도 성립 안 된다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팔로우가 와서 받아준 것 뿐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 계정이 변태계정으로 볼 수 있겠죠?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처벌대상이 맞는 지 궁금해요.인스타 변태계정으로 상대가 먼저 스토리에 사진 교환하자는 내용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상대 계정이 변태계정이란 내용이 간접적으로 보이도록 해두었는데 팔로워 팔로잉 목록이 모두 변태계정밖에 없으면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란 직접적인 발언이 없어도 변태계정이란 게 성립되어 통매음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처벌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 변태계정에 성기사진을 보내 통매음 협박을 받고있는데 상대 계정 스토리로 사진 교환할 사람 디엠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발언이 없었기에 통매음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