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밥
- 형사법률Q. 담당수사관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고발이 가능할까요작년 사기 사건 관련 직접적인 증거와 함께 고발하였으나, 증거에 대한 조사는 일체 없이1. 피고발인이 직접 입금받지 않았다.를 근거로 모든 증거가 부정당하고 불송치가 났습니다.이후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 결정이 났으나, "고발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을 상대로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거래플랫폼이였는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점이 기망인지 확인하였다. 구매자들 또한 물품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 사기 범행이라 주장한 것일 뿐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내용과 제가 고발업체를 상대로 악플을 적었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라는 근거로 또다시 불송치가 났습니다.문제는 위 참고인들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모두 경찰로부터 조사 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악플 역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재수사 후 2주 이내 불송치가 났고, 통지서 받고 직후에 바로 연락하였기에 기억을 못한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엔 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였고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 기입되어 있어서 허위사실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인데 허위공문서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담당 수사관은 다른 팀으로 변경되어 연락을 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수사보고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 형사법률Q. 불송치통지서 허위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민생 사기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경찰의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수사심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불송치가 되었는데, 이때 경찰로 부터 받은 불송치통지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고발 사건이라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허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민생 사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넣었고, 불송치통지서에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제가 고발장에 적은 모든 분들에게 연락해본 결과 경찰에게 연락은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통지서 내용 : 신청인(고발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을 상대로 피의자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거래 플랫폼이엇는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누고인고, 어떤 점이 기망이라고 생각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다.2.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고 되어있으나, 고소당한 내용은 없으며, 덧글을 작성했다고 되어있으나 덧글을 작성한 행위도 없었습니다.-블로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은 있으나, 최근 공익성이 인정되어 불송치되었습니다.-만에 하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할지라도 처분이 나오지 않은 내용을 고발건의 진정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라는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통지서 내용 : 오히려 고발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 등 수개의 덧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어 피의자 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민원을 넣었는데, 담당 수사관 통해 확인해보라 하여 직접 연락을 했더니 현재 다른 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어느 팀인지의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1, 담당 수사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혹 확인이 어렵다면 바로 고발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무고죄 등의 위험은 없을지 궁금합니다.3, 위 고발로 적합한 처분이 나온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위 고발에 대한 재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집주인은 실거주 불가 상황토허제 구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 부부입니다.최근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여 전세금 1억(25%수준)을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다고 한 상황입니다.차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실거주 이유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지 실거주하시겠다고 합니다.최대한 중간점을 잡아서 조율하려 했으나, 집주인은 전부 거부하고 있고사실 집에 대한 정도 많이 떠났고 운이 좋게? 같은 아파트 옆 동에 크게 전세금 차이가 없이 매물이 나와서 거기로 전세를 옮기려고 하였고 계약 시일 때문에 전세금 반환 일정을 물었는데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서 허그를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였을 때 거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매매를 위해 들어온다고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이 외에도 근처에 살다가 두집살림?하면서 팔려고 한다고도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불수용 할 수 있을까요?2.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시 집주인은 계약일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저희가 전세금을 1달동안 받지 못할동안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불수용 할 수 있나요?뻔하게 실거주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실거주라고 했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기는 하나 이 역시도 몇백만원 수준이고, 저희는 일단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