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소심한버드나무
- 형사법률Q. 특수절도 집행유예 전과 궁금합니다.특수절도혐의로 인해 만약 집행유예처분을 받는다면 빨간줄 전과가 생기고 이게 죽을때까지 평생 따라가는걸까요?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밤에 친구를 만나고 새벽에 버려진거처럼 보이고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를 가져와 수리를 해서 타려고 자전거를 찾아 나섰습니다그러다 주상복합 건물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 두대를 발견하였습니다두 대의 자전거 바퀴는 모두 펑크가 발생해 있엇고 체인에 녹이 쓸어있엇으며 곳곳의 부속품에 녹이 생기고 차체와 안장 , 핸들바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더 이상 타지 않고 버린거같다고 생각하여 보관소에서 한 대의 자전거 바퀴에 묶여있던 플라스틱 자물쇠 부수고 꺼냈고 다른 한 대의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묶여있지 않아 바로 꺼냈습니다그리고 해당 보관소 건물에서 친구와 각각 자전거 한 대씩 준비해온 물티슈로 자전거를 닦고 있엇습니다 그러던 와중 건물 경비원이 나타나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와서 있엇던일을 전부 사실대로 말 하였고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친구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저 포함 친구 모두 만 19살 성인 이며 대학생 입니다이 일 이후 많은 반성을 하고있고 반성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친구와 저 모두 초범이고 학창시절 부터 아무 범죄나 문제 이력없는 상태였습니다앞으로 조사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