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꾸준한삼겹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기간제 교원의 예비군 보류 해소 신청 질문안녕하세요. 기간제로 근무했던 교원인데 예비군 보류 및 보류 해소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저는 2025년 3월 1일자로 지방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기간제 교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0달이었습니다.예비군법에 의하면 180일 이상 근무를 보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예비군에 보류 신청을 했고, 바로 승인이 나서 8시간의 기본 훈련을 마쳤습니다.그런데 근무 중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2달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더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7월 1일자로 퇴직원을 쓰고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제가 8월 말에 퇴원을 하였고, 예비군 보류 해소를 전혀 생각치 못하고 잊고 살다가 이제야 생각이 나서 보류 해소 신청을 하였습니다.보류 해소는 해소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나 지연신고시 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7월1일에 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3달이나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궁금한 점은 제가 총 근무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보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 될까요? 그리고 보류 해소 지연신고시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벌금의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이미 처리한 병원비에 대하여:자동차보험사의 지불의무가 사라진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손사님들마다 말씀이 다르셔서 다시 한 번만 확실 하게 여쭙겠습니다. 차대 사람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수술 후 입원하고 퇴원한 보행자입니다. 이미 상대방의 자보 지불보증으로 납부 한 병원비의 경우에 퇴원 이후에 보행자 과실100(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사고가 남) 나와서 자동차보험사의 지불 책임이 사라진 경우, 보행자 입장에서 이미 납부처리 된 병원비를 고스란히 보험 사에 구상해야 해야하죠? 건보 급여 를 받지 못 하고.그렇게 된다면 보행자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 수가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납부하게 될터인데 이게 맞나요?가해자 없는 단독사고가 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음주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보행자를 국민건강보험법 53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고의는 아닙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금제가 음주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병원비가 총 6천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비 전액을 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민사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제 과실이 100%가 나올 경우, 가해자가 없는 제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는 제 병원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로 제게 이미 낸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요.그럼 저는 그 금액을 보험사에 내고, 제 단독사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만악 제 과실이 90%가 나오게 된다면, 제 부상등급이 3급이거든요. 대인1 보상한도가 1200만원이던데,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실비율만큼을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나요? 손해배상금이 병원비만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예를 들어 제 병원비 6000만원 중 대인1 보상한도 1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 중 제 과실90%만큼인 4320만원을 제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이 경우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이죠?마지막으로 위의 가정이 다 맞다면, 제 과실이 100%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을 급여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90% 나왔을 때보다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가 훨씬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게다가 들어놓은 실손보험은 3세대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엔 8-90% 보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엔 40%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무리 봐도 제 과실 100%가 나오는게 좋아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