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신기한간짜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년보호처분 위탁 감호 후 처분 받고 재판작년 1월 7월 8월 11월 총 4건의 사건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 1월 8월 사건을 재판을 받고 대구위탁에서 1달을 생활 후 2월달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한달 후에 7월 8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재판 날짜는 모르나 저번 재핀에서 1 2 3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 처분을 상하게 받을까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주변 친구들 말로는 보호관찰 받기 전에 친 사고는 처분이 강하지 않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고등학생 무면허 신호위반 2인 이상 교통사고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때 결격이 걸려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어제 지쿠터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정도로 되보이는 꼬마 아이의 발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꼬마 아이는 처음에 놀라서 그런지 못걷겠다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그냥 삔것 같다고 하긴했으나 보호자분께서 경찰분과 동행해서 오셔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친구와 둘이 타고 신호위반을 하다가 앞에 신호가 바뀌어 신호를 기다리던 꼬마 아이가 뛰어나와 피할 정신도 없이 아이 발을 밟고 친구와 함께 날라갔습니다 현재 소년보호 처분 4호를 받고 보호관찰중인데 재판으로 넘어갈까요? 안그러면 벌금만 내고 끝날까요 피해자 보호자분과 합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