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위탁 감호 후 처분 받고 재판

Question

작년 1월 7월 8월 11월 총 4건의 사건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 1월 8월 사건을 재판을 받고 대구위탁에서 1달을 생활 후 2월달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한달 후에 7월 8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재판 날짜는 모르나 저번 재핀에서 1 2 3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 처분을 상하게 받을까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주변 친구들 말로는 보호관찰 받기 전에 친 사고는 처분이 강하지 않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뒤늦게 문제되는 사안이 기존보다 중하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