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에도 경찰서로 소환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아청물을 10000원에만 판매 하고 있다는 사람이 검거 되었고 구매자들을 찾으려하는데 판매자가 구매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입금 내역 밖에 없을텐데 그렇다면 10000원을 보낸 사람이 아닌 4000원,5000원등을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입금 내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소환해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이 궁금합니다.휴대폰 압수수색을 하게된다면 휴대폰을 뒤져보는건지,휴대폰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른 매체로 추출해서 수색하면서 찾아보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로 판단하나요?교복을 입고 등장 하는 사람의 음란물을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발육 상태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다고해서 다 아청물로 판단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없는 날짜의 사진첩도 확인하나요?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소지로 인해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2024년에 일어난 사건이면 2023년도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딱히 확인하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마약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휴대폰을 확인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카톡으로 A라는 사람에게 마약거래를 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내용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 들과 나눴던 사건과 관련없는 대화내용 까지 확인하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모든 대화내용을 확인하나요?마약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휴대폰을 확인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카톡으로 A라는 사람에게 마약거래를 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내용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눴던 사건과 관련없는 대화내용 까지 확인하나요?
- 형사법률Q. 휴대폰 압수수색 관련 없는 어플리케이션도 확인 하는 경우가 많나요?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사건과 관련한 것만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그걸 벗어나면 위법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난 통매음이라고 하면 뜬금없이 카톡이나 사진첩 등은 보지 않죠?
- 지식재산권·IT법률Q. 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고 있는 것을 목격 했는데 현장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찍힌 피해자도 찍힌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목격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사람의 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고 있는 것을 목격 했는데 그장소에 cctv도 없고 다른 목격자도 없고 찍힌 피해자도 찍힌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사람의 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되나요?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영장을 발부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다른 사람이 의심된다고 해서 영장발부를 요청하면 해줄 가능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