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디스코드 탈퇴 추적 어렵나요????누군가 디스코드로 불법 촬영물을 내 계정으로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보니 탈퇴한지 1년이 넘은 계정 일 때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상,링크를 보내는 것도 아닌 서버 초대도 음란물 유포 인가요?디스코드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서버가 있고 디스코드에는 자신이 들어가있는 서버에 친구 추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서버에 초대를 할 수 있는데 초대를 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 성범죄법률Q. 디스코드 서버에 초대 하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디스코드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서버가 있고 디스코드에는 자신이 들어가있는 서버에 친구 추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서버에 초대를 할 수 있는데 초대를 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본인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휴대폰으로 불법 음란물을 소지 했을 때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 할 것인데 이 때 피의자 본인의 소유품만 압수 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물건등은 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피의자의 폰인 것인지 가족의 폰인지 어떻게 알고 압수 하나요? 컴퓨터가 피의자 방에1개,안방에 다른 가족의 컴퓨터가1개가 각 있을 때 가족의 소유물을 피의자 물품이라고 하며 압수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진술만으로 소환이 가능 한가요????2023년도에 불법 음란물을 팔다가 중단 후1년만인 2024년도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때 2023년도에 팔았던 흔적은 너무 오래지나서 사라져 있고 2024년에 팔았던 흔적만 있는 상황 일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3년에도 판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의 계좌를 통해 2023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계좌내역만으로 조사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피의자로 조사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피의자 조사 말고도 일반적으로 소환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 성범죄법률Q. 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2025년 1월에 돈을 보낸 사람들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도 없는 1년이 넘은 이체 기록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화내용,영상 판매의 흔적도 없이?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이체 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 하나요?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대화내용은 있고 영상은 발견 하지 못하였을 때 영상물을 판단 하지도 못하는데 계좌 내역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소환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렇게 검거 되는 경우는 잘 없죠???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학생으로 의심 되는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증거가 게시글 하나 뿐일 때 sns측에서 협조 하기 어렵죠?영상물 확인도 불가능 하고 그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죠? 애초에 글만으로 협조를 요청 하지 않고 영상이 판매 되거나 유포 된 확증이 있어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 전기·전자학문Q. 데이터가 덮어씌워진다면 채팅 복구 조차도 어렵나요?휴대폰에 데이터가 덮어씌워 진다면 채팅 내역에 영상이나 사진 뿐만 아니라 채팅 자체가 복구가 힘들 수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영상을 찾을 수 있죠????휴대폰에서 A와 대화한 내용을 찾기 위해 포렌식을 했을 때 채팅 내역이 복구 된다면 채팅에서 보낸 영상이나 사진 등도 복구 되는것이 일반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