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sns 음란물 불법 판매 출처 조사 하나요???sns에서 음란물을 파는 사람을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하여 수사 할 때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판매자 본인인지 다른 사람 영상을 저장해서 판 것인지도 수사 하나요?
- 성범죄법률Q. sns 음란물 사칭 수사로 인해 알아낼수 있나요?sns에서 음란물을 판매 하는 사람이 자신이 판매 하는 영상에 본인이 나오는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 판매자가 경찰에게 영상 인물이 본인이라고 우기면 경찰은 바로 믿어주나요? 아니면 본인이라는 것을 증거가 있어야 인정해주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와 전화상담후 연락이 다시 오나요?제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부모님과 상의 후에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꼭 오라는 뜻인건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변호사님이 다시 전화가 와서 상담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오나요?
- 민사법률Q. 법무법인 비밀상담 전화 무조건 비밀로 해야하나요?법무법인 비밀상담 전화 무조건 비밀이 유지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전화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라인에서 탈퇴하면 대화내용이 삭제 된다고 하는데 저와 대화를 했던 상대에게도 제가 보냈던 내용이 보이지 않나요?라인에서 탈퇴하면 대화내용이 삭제 된다고 하는데 저와 대화를 했던 상대에게도 제가 보냈던 내용이 보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에 성립 될 수 있나요?????sns 게시물에 ”중딩 때 야한영상 팝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노출을 하지않고 그냥 춤을 추는 영상일수도 있고 음란물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아청물에 포함되고 수사가 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인스타그램 아청물 사례가 많나요??트위터나 텔레그램 아청물 사례는 들어본거 같은데 인스타그램은 아청물 사례를 못 들어 본 거 같아서 인스타그램에서 아청물로 인한 처벌 사례가 객관적으로 많나요?
- 성범죄법률Q. Sns에서 음란물 판매 신고하려면 증거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수사가 진행될까요?sns에서 한 고등학생 본인이,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 후 신고 할 때 증거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영상을 팔 때 게시물에는 ㅈㅇ 영상 팝니다 이런식의 제목 입니다 프로필에는 나이가 따로 적혀있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으로 추정 된다고 신고 하면 수사가 진행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기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나요?아청물 기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게시물 제목에 “영상 팝니다”라고만 적혀있고 그걸 발견해서 신고를 한 사람은 아청물이라 주장 할 때 도 수사를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