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음란물 불법 판매 출처 조사 하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파는 사람을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하여 수사 할 때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판매자 본인인지 다른 사람 영상을 저장해서 판 것인지도 수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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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란물 판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영상의 출처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여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특정된 경우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를 통해 영상이 어떻게 취득되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