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음란물 판매 신고하려면 증거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수사가 진행될까요?
sns에서 한 고등학생 본인이,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 후 신고 할 때 증거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영상을 팔 때 게시물에는 ㅈㅇ 영상 팝니다 이런식의 제목 입니다 프로필에는 나이가 따로 적혀있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으로 추정 된다고 신고 하면 수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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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으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본인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자신의 영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음란물유포는 되겠으므로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 수집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될지 안될지는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