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수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번호오류 계약해지가능할까요?재계약시 1억을 증액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민하다 이사일정이 빠듯해서 계약을 급하게 했는데 임대인이 저도 모르게 1억담보대출을 받아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더라고 보증대출을 사용중이라 1억담보대출이 있으면 연장이 어려울것 같은데ㅠㅠ확정일자 받으러 갔다 계약서상 제 주민번호 뒷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걸 발견했어요계약서상 오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단순오타로 취소까지는 어렵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관절주사후 손가락 변형이 생겨 수술하라는데류마티스관절염으로 오랜 치료를 받았어요초창기때 손가락 관절이 부어올라 주사치료를 받아보자하여 주사치료 3번정도 받았습니다왼쪽 엄지손가락이 서서히 휘더니 지금은 90도로 꺽이고 손가락 변형이 왔어요불편함 없어 수술하라는데도 냅뒀는데여자손이라ㅠㅠ 접시도 자꾸 놓치고 수술을 고려중입니다그 병원을 15년 넘게 다녔어요의사선생님은 종합병원가서 손가락수술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5년전에 맞은 주사 후유증을 방치한 결과인듯해요다른 정형외과에 물어보니 인대주사를 맞은거 같은데 용량 과하게 했거나 횟수를 과하게 맞아 그런거 같다는데 수술비 등은 의료사고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소송은 자료증빙이 어렵다는데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로 거부후 재계약 제의2025년12월 전세 만료예정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거주하겠답니다.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놨다고전세를 시세에 맞게 1억을 올려주면 재계약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사가고 싶지않은데 이런 경우 추후 초과부담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할수 있나요?제가 동의하고 재계약을 해도요?진짜 임대인 너무 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종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2023년 12월 전세 계약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12월 만기라 2달전에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이왔어요임대인이 임대차사업자가 8월로 종료되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면 현재 전세가보다 1억을 더 올라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본인들이 실거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요궁금증 질문이1. 2년 계약 만료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가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없이 현상태로 2년을 연장가능한가? 아니면 5%내로 인상요구시 동의해줘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종료후 보증금인상 및 실거주 내세우는 경우2023년 12월 전세 계약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12월 만기라 2달전에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이왔어요임대인이 임대차사업자가 8월로 종료되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면 현재 전세가보다 1억을 더 올라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본인들이 실거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요궁금증 질문이1. 2년 계약 만료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가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없이 현상태로 2년을 연장가능한가? 아니면 5%내로 인상요구시 동의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