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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제가 사업자를 만든 후에 흐지부지 되서 여건상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못해서 지출도,매출도 완전히 0인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저번달 쯔음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이 와서 확인했습니다.지금까지 일반과세자로 있었어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2026년 초반 분은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생각난 김에 그냥 폐업신청도 하였습니다. 이러면 이제 더이상 제출할 게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법 공부중에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어서요ㅠ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민법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된 와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1.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 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 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2.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8년이 경과한 때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전의 송전 선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권 확보나 적절한 보상이 현재까지 없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비록 위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번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권리남용이 인정된 사례이고, 2번은 부정된 사례입니다.해석을 보니 1번의 토지소유자가 제약을 받게 되는데, 도로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만 한다고 쓰여져 있는걸 봤습니다. 도로를 철거하거나, 점유 이전, 통행 금지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2번의 경우도 그간 철거를 하지 않다가, 철거를 구한 사안인데, 송전탑도 철거를 하면 공익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1번도 토지이용권 확보나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송전탑이나 도로나 철거하면 피해가 가는건 똑같은데 왜 2번은 권리남용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신고에 관혀 질문드릴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작년 쯤에 해외 위탁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서,사업자를 등록해서 사업자 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흐지부지되어서 위탁판매는 결국 한 건도 진행을 않고, 판매 수익이나 뭐 구매한 내역도 일체 업는 상황입니다! (백분율로 진행도 환산하면 0%)언젠가 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진행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따로 폐업처리는 안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상태인데요,몇 달 전 쯤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해서 지로 우편과 카톡으로 알림이 왔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냥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또 카톡이 왔습니다.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그리고 또,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이것도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신고서 (없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코 안에 헐었을 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최근에 군대 훈련소를 3주간 다녀왔는데요, 훈련 내내 장갑을 끼고 훈련을 했는데, 코가 자꾸 나와서 어쩔 수 없이장갑에 조금 꺼끌꺼끌한 부분으로 코를 자주 닦게 되었습니다ㅠ하루 이틀 후에 코 밑쪽이 헐어서 아 장갑으로 닦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퇴소를 했는데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코를 계속 풀다보니 왼쪽 코 부분이 또 조금 헐었더라구요..비염 있고, 축농증 있습니다ㅜㅜ 궁금해서 구글에 코 밑에 헐었을때, 라고 검색을 해보니 헤르페스라고 뜨던데..1형,2형 구분해서 허리 위로 생기는 건 1형이다 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구요..코 아래에 생기는 염증도 헤르페스로 구분이 되나요?ㅠㅠ 걱정이 됩니다, 조만간 결혼 생각하는 여자친구도 있는데..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해외주식증여신고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달까지 해외주식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증여신고 서류에 수증자 잔고증명서가 있는데, 제가 증여를 받고 조금 판매릉 한 상태인데ㅜㅜ 이런경우에는 증여자가 제가 주식을 판매한걸 알 수있나요?거래내역서는 괜찮은데 잔고증명서는 왜 필요로 하나용?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예수금 출금 질문입니다! 2일 지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주식 예수금 출금 질문입니다ㅎㅎ미국주식 판매시,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이 판매시간 기준 +2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3월 12일 수요일 프리마켓(18시)에 미국 주식을 판매하면, 금요일 18시에는 예수금 인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18시에 인출이 가능한 것일까요ㅠㅠ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대출경제Q. 지급정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불이익이 클까요?안녕하세요!현재 대구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서 (300만원 이하) 사용하고 있습니다.11월 30일이 이자 납부일인데 제가 핸드폰 번호를 11월 25일에 변경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아서 아무런 연락을 못 받은 나머지 12월 14일인 오늘까지 이자 (2만원 정도)를 내는것을 까먹고 있았습니다ㅠㅠ모바일 어플로 납부하려고 했는데 지급금지 처리가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계좌에 송금은 해놓았는데 월요일날 전화해서 정보 변경하고 사정 말씀드리면 지급금지는 쉽게 풀릴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해외 주식 증여를 받을 때 옮기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최근에 해외 주식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평균 2개월의 평가액 산출을 해서 2025년 2월 중순 쯤 증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해외 주식 증여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수증자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질문입니다.1) 주식을 미래 에셋 증권계좌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토스가 사용하기 더 쉬운거 같아서 옮기려고 하는데요, 혹여나 옮겼을 때, 잔고 증명서나, 거래 내역서 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2) 증여 받은 주식을 2개월 안에 매도를 하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타 주식을 매수한다면 증여 신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는 제가 받은 주식의 4개월 평균값을 내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는데, 홈택스에서 수증자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를 왜 필요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아직 증여세나, 타 세금 관련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당..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