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보고싶은레몬
- 형사법률Q. 형사재판 검사 항소 하였습니다 이유서는 아직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장 제출 하엿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3명 더있구 총책급2명 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제이름이 안나올수 있을까요? 기계적 항소인건가요?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나왔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 무죄나왔습니다 검사유죄입증 불가형사사건 검사입증불가 증거불충족으로 무죄 나왔습니다저랑 같이 총책급은 실형나왔구요 알고보니 수배중에다 전과도 있던데 생각보다 적게나온것 같아요그리고 다른피고인들도 4명있는데 그사람들은 사건번호가 달라요 근데 검사가 두곳 모두 항소장 제출했더라구요항소이유서에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증거는 이미 다 나왔고 유죄입증 못하였습니다 그 증거로는 전혀 알수 없으니 무죄나왔구요만약 들어간다면 2심확정이지만 안들어간다면 저는 재판 참여 안하나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리딩방 1심 무죄 검사 항소하였습니다형사사건 1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어요저 말고 피고인 3명 더있는데 다른피고인한테 했을수도 있을까요? 아직 항소 이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약 항소 이유서에 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재판 참여 안해도 되나요?그리고 만약 저에 내용이 있다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심 무죄 판결 후 휴대폰 반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