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리딩방 1심 무죄 검사 항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 1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어요
저 말고 피고인 3명 더있는데 다른피고인한테 했을수도 있을까요? 아직 항소 이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항소 이유서에 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재판 참여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저에 내용이 있다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심 무죄 판결 후 휴대폰 반환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 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서 대응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대상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장을 보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질문자님이 항소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있다면 무죄가 유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 불충분의 1심의 판결문을 보지 않고 위의 내용만으로 낙관적인 말씀을 생각없이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상 검사가 추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1심에서도 그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단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등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공범들과도 연락을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누구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지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