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미소짓는올빼미
- 형사법률Q. 제조사기로 인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사건의 개요와 증거자료는 전부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셀프로 사건 일어난 관할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나요?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몇 백이 소요되어서.. 고민입니다..
- 형사법률Q. 경찰에 고소장 접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제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을 본인의 공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업력이 있다고 하였고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대면서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저는 그 사실을 모두 믿고 총 계약금 2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내용증명도 받지 않고 연락을 무조건 안받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을 본인의 공장인척 속여 계약을 유도하였는데이런 경우 기망행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계약을 할 당시에 제조업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였더라고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에 대한 리뷰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고소할수 있나요부동산 어플에 이미 매도하고 나가신 분이 아파트에 대한 안좋은 점을 기재하여 아파트 매매를 하러 오신 분이 해당 리뷰를 보고 매매를 고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플에 해당 리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댓글로 반박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 반박 리뷰에 열이 받으셨는지 기존 글은 삭제> 최신글로 총 3개의 리뷰글을 추가로 작성하셨습니다. 리뷰작성으로 인해 아파트에 피해가 생기고 있고 이제는 리뷰를 보는것조차 무서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