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강렬한판다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명의도용 차량담보대출 피해와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이후 a과 b은 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xx에 거주하는 c을 통해 제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였고, 해당 선불폰을 이용하여 캐피탈 차량담보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a은 저에게 " 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네 계좌로 돈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그 후 제 xxx뱅크로 인증번호가 도착했고, a가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일도 하고있었고 멍청하게 아무의심 안 하고 알려주었습니다.잠시 후 a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 들어왔으니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였고, 저는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그게 대출금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실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a b c들 자수했고 실형선고받은상태고 판결문도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캐피탈에서는 절지급명령일 2021.11.24 신청하여 2022.03.08에.확정이었습니다또한 송달내역을 확인해 보니,수취인불명폐문부재특별송달 신청 후에2022.02.07 지급명령정본 발송(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저는 최근까지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전자소송 기록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캐피탈 채권으로 인해 급여 및 통장 압류가 진행되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현재 명의도용 형사판결문과 지급명령 공시송달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캐피탈 채권으로 인해 급여 및 통장 압류가 진행되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현재 명의도용 형사판결문과 지급명령 공시송달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지급명령이 2022.03.08 확정되었는데 현재 2026년인 점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요?형사판결에서 명의도용 및 대출 실행 사실이 인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판결문에 있고승소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압류 해제 및 신용정보 정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명의도용 차량담보대출 피해자(판결문있음 , 가해자 실형중)안녕하세요.저는 약 3~4년 전 지인에게 신분증이 도용되어 제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이 실행된 피해자입니다.대출에 사용된 차량은 제 차량이 아니고,사용되는 차량도 아닙니다(사무소위조) 저는 해당 대출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제 명의가 사용되어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서 캐피탈이 저를 채무자로 보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당시 저는 법률 지식이 부족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원에서 진행된 절차에 정해진 기간내(지급명령)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급여와 통장이 압류되었고, 신용에도 큰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명의를 도용한 지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자수하였고, 현재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있고, 변호사 통행 민사소송까지 한 상태입니다.관련된 판결문 등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명의도용 피해자인데도 제가 캐피탈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나요?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여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제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시 캐피탈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가해자의 형사 판결문이나 범행 인정 자료를 근거로 채무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현재 급여 및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소송이나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