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명의도용 차량담보대출 피해와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후 a과 b은 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xx에 거주하는 c을 통해 제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였고, 해당 선불폰을 이용하여 캐피탈 차량담보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a은 저에게 " 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네 계좌로 돈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제 xxx뱅크로 인증번호가 도착했고, a가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일도 하고있었고 멍청하게 아무의심 안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a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 들어왔으니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였고, 저는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그게 대출금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실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a b c들 자수했고 실형선고받은상태고 판결문도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캐피탈에서는 절
지급명령일 2021.11.24 신청하여 2022.03.08에.확정이었습니다
또한 송달내역을 확인해 보니,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특별송달 신청 후에
2022.02.07 지급명령정본 발송(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전자소송 기록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캐피탈 채권으로 인해 급여 및 통장 압류가 진행되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명의도용 형사판결문과 지급명령 공시송달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캐피탈 채권으로 인해 급여 및 통장 압류가 진행되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명의도용 형사판결문과 지급명령 공시송달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이 2022.03.08 확정되었는데 현재 2026년인 점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요?
형사판결에서 명의도용 및 대출 실행 사실이 인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판결문에 있고
승소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압류 해제 및 신용정보 정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