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진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3자에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아파트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명의를 변경하고 분담금도 다 이전시키고 현재는잔금으로 프리미엄을 내면 되는 상황인데.매도인쪽에서 프리미엄을 계약자(매도인) 계좌가 아닌 제3자 3명의 계좌로 약2억. 1억. 1억.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중개인 말로는 보통 다 이렇게 하고 문제 없고,매도자 쪽의 세금 문제로 타인 계좌로 받는다고 하는데..이렇게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혹은 더 좋은 방법이나. 통상적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기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전세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일이 10월초입니다. 1년만 더 살고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은데,제가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협상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7월초 계약만기 3개월 이전 통보가 안 왔으므로.. 자동연장 조건으로 해서 협의하고 다만. 같은 조건으로 1년 후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딱 1년만 더 살고 싶은데. 전세가가 높아지기도 해서 괜히 1년더 연장하려고 제가 먼저 연락했다가 금액 올린다고 할까봐 고민되네요.법적으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토허제 구역 매매 시 계약자인 저만 세대분리 후 실거주 가능?토허제 구역(송파구)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2년 조건이므로, 제가 들어가긴 해야하는데.제 딸이 학교 문제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곳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저와 와이프(딸포함) 세대분리하여 현재 거주구역에 두고, 저 혼자 분리하여 새로 계약하는 주택으로 들어가고. 제 부모님이 실거주 하게 할 생각인데.토허제 구역에 실거주 조건에 가족구성원 전체가 들어가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산정 기준과 법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이 위반되었을 때, 실제 위약금이 계약 내용과 법원 판결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계약 해제 시점부터 소송 진행까지의 절차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