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나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성범죄자 민사소송 하려는데 도와주세요..상대방이 실형을 다 살고 출소했습니다아직 끝나지않은 일이있어서 민사소송을하려하는데혼자 하다가 계속 보정명령이 됩니다너무 어려워서 변호사선임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얼마나드는지도 모르겠고 당장 여건이되지않기도합니다 선임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죄를짓고 나와서 뻔뻔하게 웃고있는 모습을보니 정말 미칠것같아요 민사도 걸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 마음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이럴땐 어떻게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호사선임비용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합니다 선임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공증사무실에서 받은것이있어 신청서를 냈었는데 보정받고 진전이없습니다 😭
- 형사법률Q. 구치소에서만 실형을 다 살다 나올수도있나요?징역1년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항소기각 원심판결까지 시간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교도소로 가지않고 구치소에서만 생활하다 출소할수도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항소기각 후 구치소에서 교도소가는 기간원심판결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를하다가 기각이되고 원심판결유지가 되었는데요 교도소로 갈때까지 시간이.어느정도 걸리나요?또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면 어느 교도소로가는지 수용번호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가해자 항소심재판이 잡혔습니다가해자가 1월에 징역1년형을 받고 4월에 항소심재판이 잡혔습니다항소심은 절차가 어떻게되나요?피해자가 할수있는 부분들이있나요? 예를들면 엄벌탄원서같은걸 제출하기도하나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을때 어떻게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한지 시간이 일주일 좀 더 넘었는데 판사님이 항소를 기각하거나 항소재판날짜가 잡히거나 그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소식을 접할수있나요?판사님이 결정하시는것과 재판잡힐때까지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 성범죄법률Q. 피고인이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 이 뭔가요?안녕하세요 피고인이 선고재판에서 실형을받고 구치소로 들어간지 3일차인데요 2일차때 검사000 구속영장반환 제출이라고 떠있고 피고인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한것도 떠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이 무슨뜻인가요? 사회로 다시 나온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