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독특한냉동삼겹살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학교 건의사항 설문조사가 불법인지와 이사실을 공개적으로 불법이라고 공표한사실을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아이가 학교교복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네이버 플랫폼으로 설문조사하였습니다.주변 친구들에게 하고싶은사람만 참여해달라 하였고이부분이 싫었던 학교는 반아이들앞에서 이건 불법이다 누가했는지 써내라라고 함으로써 사건이 생겼는데 궁금한부분은 이게 진짜 불법이되는부분인지와 기존 이부분으로 교감선생님과 통화로 원만하게 얘기가 끝났고 아이에게 따로 언질을준다던가 이런건 없다고 하였는데 반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법이다 누군지 적어서내라 이렇게 공직자인 선생님이 이런발언을함으로써 아이가 자기행동을 자책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부모가 문제제기 이전 법적조언을 받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하수구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관련현재 작은 상가를 운영중 여건이맞지않아 폐업신고는 안된상태에서 가게를 비워뒀습니다. 대략 10개월 월세는 꾸준히 납부를 했구요.다시 영업하기 위해 가게방문 하였는데 하수구 역류로 인해 바닥,벽,집기류에 곰팡이등 벌레생김이 발생함으로 영업을 못하는상황입니다.2층건물이며 2층에는 가정집 세입자가 있음하수구 배관이 공동배관입니다.(저희는 10개월간 물을사용 안했습니다.)공동 배관이 막힘으로 인해 저희 상가에 피해가 온듯합니다.이런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될까요?아니면 2층 세입자에게 청구를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