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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중고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고소장 작성과 제출 방법최근 중고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래서 형사 고소를 알아보던 중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함께 고소해보기로 하였습니다.제 상황 만으론 사기 죄 판단이 애매했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입증이 쉬워진다는 글을 보아서요.이 경우 고소장 작성 시 고소 이유에 다른 피해자의 상황을 언급하거나 인적 증거에 참고인 형식으로 서로를 기입해 신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원래 혼자일 땐 ecrm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사이트로 함께 고소할 경우 피해자들의 관할 경찰서가 다르게 설정되다 보니 동일 사건으로 병합해 진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각자 고소장을 작성한 피해자들이 만나서 한 경찰서로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에서 배송전 환불, 사기죄 성립하나요?중고거래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없이 가격만 들은 상태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선입금하였습니다.(7만원)입금 직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정보를 들어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3분 지남)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는 단순변심으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지 않냐며 주소를 요청하다 최종적으로 물건과 대금 둘 다 받지 못한 채 차단당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중고거래 사기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배송 전 환불이 가능한가요?중고거래에서 제품 설명을 다 듣지 않고 질문만 한 상태에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7만원)입금 직후 답이 왔고 제가 예상한 것 보다 제품 상태가 별로라는걸 깨닫고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보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4분 지남)그러나 상대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돈을 보내주지않고 질질 끌고 있는 상태에요.배송시작은 커녕 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카카오페이에서 착오송금 반환 중개 신청을 넣어둔 상태인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