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배송전 환불, 사기죄 성립하나요?

Question

중고거래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없이 가격만 들은 상태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선입금하였습니다.(7만원)
입금 직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정보를 들어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3분 지남)
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단순변심으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지 않냐며 주소를 요청하다
최종적으로 물건과 대금 둘 다 받지 못한 채 차단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고거래 사기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대금 역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