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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장엄한시조새
질문
답변
형사
법률
26.06.09
Q.
신불잔지모르고차용해주었어요.어떻게해야할까요?
어느여자가삼천을차용해놓고갚을수없다고배째레요.알아보니신불자더군요.딸이름으로통장을이용하는데그통장으로돈을이체했어요.신불자에게는받을수없으니그딸을상대로반환소송을할수있나요?
기타 법률상담
법률
26.06.05
Q.
현행법으로신용불량자처벌할법없나요?
악한여자한테3500만을사기당했읍니다.그런데이여자가신용불량자로법으로처벌이안된데요.신불잔지처음에몰랐구요벌어갚는다하더니배째레요.이대로당해야하는지방법이있음알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