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신용불량자처벌할법없나요?

Question

악한여자한테3500만을사기당했읍니다.

그런데이여자가신용불량자로법으로처벌이안된데요.

신불잔지처음에몰랐구요

벌어갚는다하더니배째레요.

이대로당해야하는지방법이있음알고싶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임에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