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여린마라탕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 차량 형사합의 없는데 공소권 없음이 왔습니다.경찰에선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손해배상 미합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특례법으로 송치했으나검찰에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둘다 공소권없음으로 왔어요가해차량 보험 미가입시기가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은데,그래서 인가요처벌주고싶어서 형사합의도 안했는데, 공소권 없음이 올수 있나요신체 2주, 정신과 12주 나왔고 가해자가 욕설을 매우 많이해서 불만족 스럽습니다항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가요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 차량에 발 밝힘 사고에 대한 법률지식 및 사고처리 궁금합니다진단 2주 + 정신과 12주가해자가 보험사기 오도 주장하고 욕설을 많이해서 형사합의 없이 진행중입니다.골절이 없는 경미한 인체사고라 처음엔 경찰이 저를 의심을 했더라고 진술마치고 얘기해주더군요폴리그래프 2회차 까지 통과했고당시 밟혔던 운동화 까지 필요하면 제출하려고 보관중인데 필요없이 처리 되었습니다.사고당시 조수석에 밀착한 상태에서 다쳐서 비명이 포함된 음성녹음본이 있고법이 피해자가 소명해야해서 고소까지 진행하는 과정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상해,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 위반, 모욕죄 등등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통보 받은 사건처리 결과지 입니다불송치, 부산지방경찰청 송치종합보험 미가입피해자 와 손해배상 미합의기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경미한 인체사고 라서,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적용이 안되고대략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인거 같은데본래 이런 사고 자체가 이런것인지요? 저는 매우 불만족 스럽습니다.검찰에 다이렉트로 고소장 제출할것을 그랬다는 후회감도 좀 듭니다. (달라지는게 있을지?)검찰에게도 담당검찰 배정에 관한 카톡은 두어번 받았습니다.현실적으로 위에 사건같은 경우 조언해줄수 있는 법률 지식 좀 알려주십시요합의 전후 라든지제 차량보험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치료는 끝까지 갈생각입니다.도움이 될만한 내용 어떠한것이라도 좋습니다.형사합의를 한다면 금액대가 얼마일지?제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보상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할 정도 규모 일가요?
- 교통사고법률Q.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개인주택 차고지 셔터를 파손했습니다.상가로 이용했던 작은평수의 1층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이었는데가해차량의 운전미숙 으로 차고지를 밀고 들어와 셔터파손 과 함께 주차중이던 차도 함께 뒤로 밀리면서 차고지 후방에 목재 패널들 까지 파손 되었습니다.단독에 처음거주하며 스트레스받는일이 잦아서 CCTV 설치상태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촬영된상태고보험사에서도 영상을 받어갔습니다셔터는 레일을 제외한 전체교체로 진행중이고제차는 외관상 흠은 없고 하중에 밀려서 후방 범퍼와 건물인테리어가 파손된부분은 미수선처리할 예정이며 차량은 잠재적피해로 소액 보상받겟지 싶습니다?궁금한점은 제가 바로 윗층에서 휴식중인 상태에서 사고 상황으로 많이 놀랬습니다안전해야할 집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정신적인 휴유증이 남았는데이런 경우의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책정되나 궁금합니다휴직상태의 혼자사는 50대 입니다보험사에선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듯 해서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