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형사합의 없는데 공소권 없음이 왔습니다.

Question

경찰에선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손해배상 미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특례법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둘다 공소권없음으로 왔어요

가해차량 보험 미가입시기가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은데,

그래서 인가요

처벌주고싶어서 형사합의도 안했는데, 공소권 없음이 올수 있나요

신체 2주, 정신과 12주 나왔고 가해자가 욕설을 매우 많이해서 불만족 스럽습니다

항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차량 보험 미가입시기가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는 공소권없음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 상태였거나 합의에 이른 게 아니라면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우므로 그 불송치 내지 불기소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