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벌금

Question

무보험 이륜차 운행도중 사고발생

과실 5:5

대인, 대물, 형사합의 봤고

경찰에서 교특법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자배법위반 사항만 검찰에 송치

이럴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위반 사항만 검찰에 송치 이럴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

자배법위반의 경우는 양형기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