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촉망받는도시락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담배 소매업 100미터 거리제한 관련저희 업소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이고, 니코틴이 소량 들어간 액상만 판매하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담배 소매 영업소간 거리가 100미터는 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전자담배도 담배처럼 취급해 4월 이후 제조 액상들은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업장과 50미터 정도 거리에 편의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 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일반 알바가 아닌 기관 만지는 관리자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하루 영업이 안됩니다. 한 달 이후 나가라 통지한 이후 근로자가 제대로 근로를 안한 걸로 간주된다면 당일해고가 가능합니까?
- 기업·회사법률Q. 김영란법 팀 대상으로 주는 것도 5만원 제한인가요?예를 들어 동사무소 전체, 아니면 행정팀 대상으로 먹을 음식같은 선물 5만원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현재 달라진 기준같은 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변호사 선임 없이 소장 송달만 하려는데 오히려 손해일까요?공사업체가 공사 망쳐놓고 잠적(아프다고 전화, 문자 답 안한지 일주일)했는데 지금 공사하느라 자금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소장만 전달하면 아무 득도 없겠죠? 3년 내에 여유되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맡긴 물건을 상대가 돌려주질 않습니다건물 운영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키를 이전 공사업체가 돌려주질 않아요. 돌려달라는 것엔 알겠다며 대답하지만 오질 않습니다. 공사할 때 필요하고 여분 키도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