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희망찬치즈불닭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전세사기 허그보증보험 이행거절📄 변호사님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 • 초기 자본: 5천만 원 • 전세 매물: 3억 9천만 원 • 부동산 측 주장: 대출 100% 가능, 안 되면 가계약금 반환 약속 → 가계약금 300만 원 지급 •임대인 변경: 1차 계약 후 약 한 달 뒤, 새로운 임대인과 2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보험 심사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 조달 및 흐름 • 하나은행 대출: 3억4천만원 필요했으나 3억 1,200만 원 실행됨 (중개사가 2번의 대출이 실행된다고 알려주지않음) • 부동산 측 권유: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실로 두는것보다 만실을 목적으로 하는 “입주 지원금(2,500만 원) 제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설명하며, 확약서에 2,500만 원 명시 • 계약시부족 자금: 2,800만 원 → 전북은행 대출 시도 → 2,000만 원만 승인 (이자 15%) 이자율이 높아 계약해지요청하였으나 • 중개사 개인 지원: 고금리로인한 이자 부담 호소 시, 중개사 개인 지원 200만 원을 약속 • 임대인 및 중개사 명의 입주 지원금: 총 2700만원 중 600만+이자지원금200만 중개사 통해 800만 선지급받은 후 잔금 처리하였음 나머지 1,900만 원은 확약서에 명시되어있듯 잔금처리 이후 직접 수령(계좌로 1000만원, 900만원 나눠받음) • 중개사 개인 입주 지원금(200만 원) 및 **중개사 명의 선지급(600만 원)**을 합쳐(800만 원) 부족 자금 보충 • 이후 임대인 명의 입주지원금 1,900만 원과 본인 자금을 합쳐 추가 대출 상환(전북은행 대출) • 총 3억 9천만 원 전액 임대인에게 지급⸻✅ 현재 상황 •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요구 → 임대인은 “돈이 없다”고 통보 • HUG에 이행 신청 → 7개월 동안 심사 진행, 최종적으로 입주지원금 포함 문제로 지급 거절 • 입주지원금 제외 조건부 지급 요청 → HUG에서 거절(유선상으로)⸻✅ 피해자 입장 및 증거 • 본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 전세 제도 및 입주 지원금 제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 측 지속적인 설득과 입주 지원금 약속을 믿고 계약 진행을 하였습니다. • 임대인 입주 지원금 2,500만 원은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중개사 개인 지원금 200만 원 • HUG 또한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했기에, 피해자 입장에선 HUG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 증거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입주 및 이자 지원금 확약서 (2,500만 원) • 녹취록 (입주 부동산 개인 지원 관련 및 허그 직원 통화 포함) • 계좌 이체 내역 등⸻💬 상담 요청 내용1️⃣ HUG 보증보험 이의신청 가능성과 전략 • 감액 지급 동의를 조건으로 이의신청 시 승산 여부2️⃣ 임대인 및 HUG 상대로의 소송 가능성 및 승소 전망 • 임대인 상대 민사 소송 • HUG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지급 거절 취소 소송3️⃣ 향후 대응 전략 • 민사, 형사 병행 진행 여부 • 피해자 인정 신청과의 병행 진행 여부⸻✔️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소송 전략, 필요 증거 정리 방안 등을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보증보험가입했는데 임대인 지원금 받은 이유로 공범으로 생각하고 이행하지않음작년 12월 30일 전세집 만기했는데 임대인 연락두절로 보증보험으로 신청했는데 집계약할때 지원금 받은거때문에 공범이라고 말을하고 이행을 할수없다고 말을하네요 전화 통화할때도 엄청나게 불쾌하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