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사기 허그보증보험 이행거절

📄 변호사님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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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초기 자본: 5천만 원

• 전세 매물: 3억 9천만 원

• 부동산 측 주장: 대출 100% 가능, 안 되면 가계약금 반환 약속 → 가계약금 300만 원 지급

•임대인 변경: 1차 계약 후 약 한 달 뒤, 새로운 임대인과 2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보험 심사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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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조달 및 흐름

• 하나은행 대출: 3억4천만원 필요했으나 3억 1,200만 원 실행됨 (중개사가 2번의 대출이 실행된다고 알려주지않음)

• 부동산 측 권유: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실로 두는것보다 만실을 목적으로 하는 “입주 지원금(2,500만 원) 제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설명하며, 확약서에 2,500만 원 명시

• 계약시부족 자금: 2,800만 원 → 전북은행 대출 시도 → 2,000만 원만 승인 (이자 15%) 이자율이 높아 계약해지요청하였으나

• 중개사 개인 지원: 고금리로인한 이자 부담 호소 시, 중개사 개인 지원 200만 원을 약속

• 임대인 및 중개사 명의 입주 지원금: 총 2700만원 중 600만+이자지원금200만 중개사 통해 800만 선지급받은 후 잔금 처리하였음 나머지 1,900만 원은 확약서에 명시되어있듯 잔금처리 이후 직접 수령(계좌로 1000만원, 900만원 나눠받음)

• 중개사 개인 입주 지원금(200만 원) 및 **중개사 명의 선지급(600만 원)**을 합쳐(800만 원) 부족 자금 보충

• 이후 임대인 명의 입주지원금 1,900만 원과 본인 자금을 합쳐 추가 대출 상환(전북은행 대출)

• 총 3억 9천만 원 전액 임대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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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요구 → 임대인은 “돈이 없다”고 통보

• HUG에 이행 신청 → 7개월 동안 심사 진행, 최종적으로 입주지원금 포함 문제로 지급 거절

• 입주지원금 제외 조건부 지급 요청 → HUG에서 거절(유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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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 및 증거

• 본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 전세 제도 및 입주 지원금 제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 측 지속적인 설득과 입주 지원금 약속을 믿고 계약 진행을 하였습니다.

• 임대인 입주 지원금 2,500만 원은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중개사 개인 지원금 200만 원

• HUG 또한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했기에, 피해자 입장에선 HUG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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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증거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입주 및 이자 지원금 확약서 (2,500만 원)

• 녹취록 (입주 부동산 개인 지원 관련 및 허그 직원 통화 포함)

• 계좌 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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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요청 내용

1️⃣ HUG 보증보험 이의신청 가능성과 전략

• 감액 지급 동의를 조건으로 이의신청 시 승산 여부

2️⃣ 임대인 및 HUG 상대로의 소송 가능성 및 승소 전망

• 임대인 상대 민사 소송

• HUG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지급 거절 취소 소송

3️⃣ 향후 대응 전략

• 민사, 형사 병행 진행 여부

• 피해자 인정 신청과의 병행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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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소송 전략, 필요 증거 정리 방안 등을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