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보험가입했는데 임대인 지원금 받은 이유로 공범으로 생각하고 이행하지않음

Question

작년 12월 30일 전세집 만기했는데 임대인 연락두절로 보증보험으로 신청했는데 집계약할때 지원금 받은거때문에 공범이라고 말을하고 이행을 할수없다고 말을하네요 전화 통화할때도 엄청나게 불쾌하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상황만 기재하실 게 아니라 정확히 묻고자 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질문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