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병역판정검사 재검 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판정받고 1년 후에 재검 신청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형사법률Q. 노래 가사도 통매음 고소 돠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형사법률Q. 다음 영상에서 열쇠 수리공의 죄는 무엇인가요?https://youtube.com/shorts/4SPFk-_y6nc?si=_HaylD0N_Q8rTPbo
- 성범죄법률Q. 무고죄는 대충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무죄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아니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예쁜 여성이 춤추는 영상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ㅋㅋㅋ 개쳐웃김“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으로”‘쳐’라는 어휘는 없습니다. ‘처’가 맞고요. 뭐가 개처웃기다는 건지… 열폭하셨나요? 솔직히 더 노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적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티내고 다니지 맙시다… 본인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들은 이쁘면 이쁘다 하고 칭찬해주는 성격 좋은 여자를 선호할까요? 부들부들 열폭하고 깎아내리는 여자를 선호할까요?“라는 답글을 단다면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