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수상한초콜릿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택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담당자의 답변오피스텔 두 채가 있고 이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이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 이하 금액이 들어오고 관리를 위한 사무실, 종업원은 없습니다. 관리를 위한 사무실, 종업원은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상담하는 담당자는 아래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구요(업태- 부동산/종목-임대로 무조건 바꿔야 수급이 가능)현재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부동산/종목-주택임대로 되어있는데 방문한 노동청에서 업태- 부동산/종목-임대로 무조건 바꿔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관련 법령이 있는걸까요 ? 바꾸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 모욕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모욕적인 댓글을 신고하여 피의자(미성년자)를 특정했습 니다.경찰은 불송치 검사는 모욕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 니다.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 나요 ?가정법원의 사건번호라던지..피의자는 사과한 번 없었던 터라 판사님께 엄벌탄원서라 도 보내고 싶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낼수 있을까요 ? 만약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야할까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걸로 알고있는 데 몇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 몰라도 사건번호도 피해자는 모를 수 밖에 없나요?그리고 추가로 민사소송도 넣고 싶습니다.민사소송에 필요한 내용들과 증거자료들을 어떤걸 모아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