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스타그램 (유료)구독자 전용 게시물 캡쳐소장안녕하세요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 전용으로 올라온 게시물,릴스를단순 캡쳐해서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문제가 된다면 삭제하면 괜찮을까요?유포나 공유가 당연히 안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익명의 인터넷 방송인이 장난이 기분나빴단 사실만으로 시청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저는 어떤익명의 닉네임과 얼굴을 가린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방송하는 방송인에게닉네임과 바보를 번갈아가며 쓰는 일 0바0보 라는 식의 장난의 말이나(반대로 방송인도 제 닉네임으로 같이 하기도 했음)약속이 있다는 말에 오 남자친구~~~ 라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거기서 그 방송인은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다라고 하였으나저는 거기서 한 번더 장난치고자 남자친구 어머니? 라는 말을 채팅으로 하였습니다.물론 그 방송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소규모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방송이었고 종종 자주 들어갔던 방송이었기에 이정도 장난은 괜찮겠지라고순간 생각했었습니다.하지만 방송인은 기분이 불쾌했던 것인지 강제퇴장을 시켰고저는 사과를 남겼습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인이 정난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고소를 한 다면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으로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러한 장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 플랫폼에서평상시에 종종 대화를 나누던 디제이가 있습니다.그 때도 평소와 같이 방송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다디제이가 오늘은 방송을 짧게 하고 약속이 있어 나간다고 하여오 남자친구구나~ 하고 장난의 말을 채팅으로 했습니다.그러자 디제이는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 하였고저는 한 번더 남자친구 어머니? 라면서 2차 장난을 하였습니다 ( 순간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과도했다고 생각)그러자 바로 강퇴를 당하였고 어느정도 불쾌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이러한 상황인데 디제이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고소가 성립이 될까요?디제이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방송을 진행중이며배경사진은 본인 사진이지만 얼굴은 가려져 있는 사진이고평균 청취자는 5명 정도 되는 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