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유머감각있는제비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일반사면의 조건 및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고 그 중 일반사면은 특정 죄를 지은 사람 모두를 사면 시켜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면에 해당하려면 형기의 1/3을 채운다, 모범수 등과 같은 조건을 달성해야 일반사면의 대상이 되나요? 혹은 대통령의 결정과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권한쟁의 심판을 행정법원이 주관할 수 있나요?‘정치와 법 ’ 과목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기존 배운 바로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경우에 따라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후 찾아봤지만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뉴스도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